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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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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대가) 기준과 대가 산출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산정(대가) 기준 법령

  •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 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18.1.18.) 제6장) 자료 내려받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안)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642(’18.9.11.)호) 자료 내려받기

대가 산출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 다이어그램은 대가산출 절차의 업무흐름도입니다. 대가산출은 대상시설물을 선정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가산출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기본과업의 대가산출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인원수에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른 조정비를 고려하여 수요인원수를 산정합니다. 수요인원수가 산정되면, 내업과 외업인원수를 합한 전체인원수에 대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산출합니다. 다만, 외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는 외업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선택과업의 대가산출은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선택과업 항목을 결정한 후 실비로 계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선택과업비용을 합하여 전체대가를 산출합니다.

문의처

진단대가의 문의처에 대한 구분, 소속, 담당자, 문의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속 담당자 문의전화
교량 교량실 홍성수 055-771-1681
터널 터널실 하명호 055-771-1682
항만 댐항만실 오정근 055-771-1448
댐항만실 이태근 055-771-1451
상하수도 상하수도실 황정태 055-771-1462
건축 생활안전관리실 김만중 055-771-4856
절토사면 지반안전실 이종건 055-771-1704
옹벽 시설성능연구원 성주현 055-771-1650
진단대가의 문의처에 대한 구분, 소속, 담당자, 문의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문의전화
교량
(교량터널안전실)
담당자: 지승구
031-910-4155
터널
(교량터널안전실)
박광림
031-910-4057
항만
(수리시설안전실)
오정근
055-771-1448

(수리시설안전실)
이태근
055-771-1451
건축
(건축생활시절안전실)
이석호
031-910-4133
상하수도
(수리시설안전실)
황정태
055-771-1487
건축
(수리시설안전실)
채민이
031-910-4209
옹벽·절토사면
(국토시설성능관리실)
이종건
031-910-1605

콘텐츠 담당자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시설안전관리실 이태종 055-771-8482 ltj96@kistec.or.kr
[시설안전관리실] 이태종
: 055-771-8482 ltj96@kistec.or.kr

콘텐츠 담당자

  • 시설안전관리실 이태종 (Tel : 055-771-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