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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Home 사업 국민분쟁해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사업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설립목적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각종 건축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

설립근거

  • 위원회 : 건축법 제88조
  • 사무국 : 건축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10

설립연혁

  • ’13.11.19 : 이명수 의원 등 10인의 건축법 개정안 의안발의
  • ’13.11.19 : 제1기 위원회 위촉
  • ’14.05.2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 (시행 ’14.11.29)
  • ’14.05.2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위탁 근거 마련 (시행 ’14.11.29)
  • ’15.03.12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현판 제막식
  • ’16.11.29 : 제2기 위원회 위촉
  • ’19.12.02 : 제3기 위원회 위촉

위원현황

  • 건축법 제89조에 의거하여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구성 : 15명

주요업무

위원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업무를 수행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
사무국
  • 건축분쟁 조정·재정 절차에 따른 행정업무
  • 조정 및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건축분쟁민원 업무
  • 사무행정 및 일반서무

※ "조정"이란 건축 등과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신청 가능함.

※ "재정"이란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하여 법률적으로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 당사자간 합의로 신청 가능함.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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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김지영 055-771-8440 lemonfor@kistec.or.kr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김지영
: 055-771-8440 lemonfor@kistec.or.kr

콘텐츠 담당자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김지영 (Tel : 055-771-8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