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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사업 소개
  • 조정및재정 절차
  • 관련규정
설립목적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되어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 인근 주민 간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재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함
설립근거
  • 위원회 : 건축법 제88조
  • 사무국 : 건축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9
설립연혁
  • ‘13.11.19 : 이명수 의원 등 10인 의안발의
  • ‘14.04.17 : 전체회의 회부
  • ‘14.04.29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가결
  • ‘14.05.28 : 개정법 공포(시행일 : ’14.11.29)
  • ‘14.07.23 : 공단 조직 개편(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14.11.28 : 개정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15.02.13 : 현판 제막식 실시
위원현황
  • 건축법 제89조에 의거하여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구성 : 15명
주요업무
위원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업무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무국
  • 조정·재정에 따른 사무관리
  • 조정·재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분석·검사
  • 조정·재정에 필요한 인과관계의 규명
  • 조정·재정의 매뉴얼 등의 마련
  • 조정·재정에 통계, 민원상담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조정"이란 건축 등과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신청 가능함

※ "재정"이란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하여 법률적인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 당사자 간 합의로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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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 박정근TEL : 031-9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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