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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립목적

주택건설 공사상 사업주체(건설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사업주체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법적근거

ㅇ 위 원 회 :「주택법」 제46조의2

ㅇ 사 무 국 : 「주택법」 제46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15

소속기관

ㅇ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ㅇ 기관성격 : 행정위원회(의결기관 및 독립기구)

ㅇ 설 치 일 : 2009. 3. 22(위원회)

ㅇ 사 무 국 : 위원회의 사무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설치(2010.10.6)하고, 위원장의 명에 따라 사무를 처리

주요업무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관련한 별표6과 별표7에 따라다음의 대상 건축물의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www.adc.go.kr) 초기화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www.adc.go.kr)초기화면


하자심사 절차도


분쟁조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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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희TEL : 031-428-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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