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 로그인
  • 회원가입
  • English
  • 글씨크기조정
  • 지진정보관
  • 시설안전역사관

사업안내

  • 정밀안전진단
  • 기술개발
  • 시설물정보체계구축
    • 시설물정보체계구축
    • 시설물정보체계구축소개
  • 안전점검진단교육훈련
  • 진단평가
  • 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평가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건설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건설업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표시 및 개선 의무화
    • 에너지절약계획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공동주택 결로바지 성능평가
    • 녹색건축 인증
    • 장수명주택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국토교통재난정보센터
  • 일반국도특수교통합유지관리
    • 사업개요
    • 특수교통합 유지관리센터소개
    • 특수교통합관리 계측시스템 현황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공적서비스
    • 대외기관기술지원
    • 재난재해긴급점검서비스
    •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 설계도서검토내역통보현황
  • 디저털도서관
    • 디저털도서관소개
    • 도서보유현황

화면인쇄

home HOME > 사업안내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소규모취약시설물안전점검

목적
  •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국민의 생명·재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처방안 확보
기본방향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육안점검을 수행하고, 시설물의 상태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 소규모취약시설의 범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 교량
  •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육교 및 지하도
  • - 옹벽 및 절토사면,(단,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외)
  • -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수행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
    안전점검서비스 수행 절차
    안전점검서비스 수행 절차
    문의처
    • 문의전화
      • 055-771-1538 박원섭(건축시설 담당자)
      • 055-771-1548 최영철(토목시설 담당자)
      • 055-771-1555 설상영(전통시장 담당자)
    • FAX : 055-771-1559
  • 컨텐츠 만족도 조사 및 한줄 의견쓰기
    컨텐츠 담당자
    • 건축·생활시설안전실 박원섭TEL : 055-771-1538
    제공받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해당페이지의 정보에 대한 의견쓰기

    Quick

    • 제안하기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FMS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온통설계도서 관리시스템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 #4949 국토해양 재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