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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 이후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부실진단의 결과로 예산낭비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 2002년 1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력향상과 부실진단방지를 목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정밀점검 실시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평가관련)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자료 내려받기

평가 업무 흐름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관련법령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시특법 제 11조의3)
  •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 향상, 부실진단 방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수행
  • 관리주체 등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특법 제3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특법 제38조)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제출요구
    •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수행
시특법 제44조(과태료)
  •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가대상 (시행령 제12조의4)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실시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 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 기준)
  •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영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그 밖에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2번 및 4번에 해당되더라도「건설기술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
  • 평가기준
    • 점검 또는 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의 법령 또는 규칙 준수 여부
    • 안전전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 당해 점검 또는 진단과 관련된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 평가세부사항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정밀점검결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한함)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의 적정성
    •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시행령 제28조)
  •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구성 운영
  • 평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위촉)
  •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 심의구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시정 : 심의점수 60~69점 (일부 미비점 보고서 보완 필요)
    • 부실 : 심의점수 60점 미만 (중대결함,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실시)
  • 정밀점검 실시결과
    • 시정 : 심의점수 50~59점 (일부 미비점 보고서 보완 필요)
    • 부실 : 심의점수 50점 미만 (중대결함,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 평가결과 "부실"인 경우
  • 부실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부실횟수 영업정지
    1차 1개월
    2차(1년이내)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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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담당자
    • 진단평가지원실 이인오TEL : 055-77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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